15억 아파트 사는 우리 가족…소비쿠폰 얼마 받아요?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Q&A] How Much Will Our Family Get in Spending Coupons, Even If We Own a 1.5 Billion-Won Apartment?
By Kim Ik-hwan | Hands Up with the Ministries
기획 재정부 예산실이 요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가전 제품 환급 등을 비롯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에 대한 민원인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한테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우선 추경 Q&A를 작성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7월 초에 정부가 밝힐 계획입니다.
With the Korean government preparing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o boost domestic consumption, questions are pouring in about who qualifies for the new round of “living relief spending coupons” and how much they can expect to receiv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reporters covering the issue are being flooded with inquiries. Here’s a detailed Q&A breakdown based on what’s known so far. Final details will be released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the supplementary budget, likely in early July.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누가 얼마를 받나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로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한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 명은 따로 2만원을 더 준다. 인구 소멸 지역은 행정 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부산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서구·남구 등 대도시 5개를 제외한 곳들이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인 512만 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40만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271만 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일반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 4인 가구는 208만원((50만원+2만원)×4인)을 받게 된다.”
1. Who Will Get the Coupons and How Much?
The support is split into two 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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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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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ublic & top 10% income group: 15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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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come households (next-lowest tier): 3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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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4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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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in population-declining regions including Ganghwa-gun and Ongjin-gun in Incheon. (excluding five urban districts – Seo-gu, Dong-gu, and Yeongdo-gu in Busan, and Seo-gu and Nam-gu in Daegu.): an additional 20,000 won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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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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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100,000 won for those in the bottom 90% income group, based on health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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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amount per person:
★ Top 10%: 150,000 won
★ General public: 250,000 won
★ Low-income tier: 400,000 won
★ Basic livelihood recipients: 5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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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 A 4-person household in Seoul classified as general income level would receive 1 million won total.
★ A 4-person household in a population-declining area receiving basic welfare would get 2.08 million won in total.
▶언제 지급하나
“1차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지급될 전망이다.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2차는 소득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준다. 8월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2. When Will the Coupons B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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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1: Expected mid-July, within two weeks of the supplementary budget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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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2: Expected after August, following income verification for the top 10%.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지역 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4개월로 추산된다. 지급 직후 넉 달 안에는 써야 한다”
3. Will I Receive the Coupons in Cash?
No. The coupons will be issued in one of the following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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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ift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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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id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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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debit car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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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iration: Coupons must be used within four months of issuance.
▶4인 가구다. 가족마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
“소득 산출 등을 가구 별로 묶어서 하는 만큼 가족이 받는 금액은 같다.”
4. Does Every Family Member Receive a Different Amount?
No. Because benefits are determined based on household-level income and asset data, each family member receives the same amount.
▶소득 상위 10% 기준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가구별로 직장가입자와 자산· 소득이 함께 반영되는 지역 가입자를 나눠 각각 상위 10%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준은 행정 안전부와 보건 복지부 등의 태스크포스(TF) 등이 결정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10% 기준을 대략은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27만3380원 초과, 지역 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로 나타났다.”
5. How Is the “Top 10% Income Group” Defined?
The government will assess income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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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premiums (employee subscribers vs. self-employed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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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elf-employed, income and assets are both considered
In 2024,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thresholds for the top 10%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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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Over 273,380 won/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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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ed: Over 209,970 won/month
▶소득이 낮지만 고액 자산가다. 그러면 상위 10% 기준에 들어가나
“소득이 낮은 직장가입자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소비 쿠폰 수령액이 15만원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공시지가 15억원(시가 22억~22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지난해 재산세의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나 전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은 행정 안전부와 보건 복지부 등의 태스크포스(TF) 등이 결정할 전망이다.”
6. What If I Have Low Income but High Assets?
You might still be classified in the top 10% and receive only 150,000 won.
For example, in 2021’s COVID relief payments, households owning property valued over 1.5 billion won or with annual financial income over 20 million won were excluded. Similar standards may apply this time.
▶어디에 쓸 수 있나.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나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 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제외될 전망이다. 편의점과 전통 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행정 안전부와 보건 복지부 등의 태스크 포스(TF) 등이 결정할 전망이다.”
7. Where Can I Use the Coupons?
1) 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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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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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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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 super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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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s and private academies
20 Not 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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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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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discount marts (e.g., Emart, Lotte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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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venues like bars and racetracks
▶해외 연수자나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해외 연수자, 영주권자, 결혼 이주자,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 등에게 지급할지 여부와 언제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까지 지급할 지 여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중이다. 하지만 장기 해외 연수자 등 해외 거주자는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8. Will Babies and Overseas Residents Get Coupons?
The government is still delib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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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Likely to be long-term overseas residents or those not contributing to loc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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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Review: Newborns, permanent residents, foreign spouses, and foreigners who’ve stayed in Korea over 183 days.
▶영화 숙박 할인 쿠폰은 어떻게 주나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 쿠폰 780만 장을 제공한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숙박 앱 등에서 할인 쿠폰을 내려 받아 쓸 수 있다. 영화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고령자가 한 번 이용할 때 5만원까지 할인 받는다. 할인 쿠폰 지급 시점은 분야 별로 다르지만 대략 오는 8월에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영화 관람료는 최대 얼마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
“영화 할인 쿠폰 한 번에 6000원까지 할인이 된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각각 영화관별로 2장씩 최대 6번까지 쓸 수 있고, 할인금액은 최대 3만6000원(6장×6000원)까지다. 영화관인 씨네 큐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할인 쿠폰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씨네 큐브도 참여할 경우 해당 영화관에서 2장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금액은 최대 4만8000원(8장×6000원)까지 늘어난다.”
9. What About Discounts for Movies, Hotels, and More?
The government will issue 7.8 million discount coupons to encourage spending in fiv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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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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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t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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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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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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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1) Accommodation cou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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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s of 20,000–30,000 won per night via platforms like Yanolja
2)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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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citizens eligible for up to 50,000 won per visit, if they receive basic pension benefits.
3) Movie cou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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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6,000 won per ticket, valid at CGV, Megabox, Lotte Cinem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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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person can use up to 6 coupons (3 movie chains × 2 each), for a total discount of 36,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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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ineCube joins, the maximum could increase to 48,000 won (8 coupons X 6,000 won)
Coupons for each sector will roll out starting August.
▶가전 제품 구매금액 일부도 돌려준다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11개 품목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가전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진공청소기(유선)· 공기 청정기· 제습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11개 품목이다. 구매 제품이 환급되는지 여부는 정부가 별도로 마련하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사업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7월 초에 가동될 전망이다.
1인당 30만원까지 환급 받는다. 신혼부부 한 쌍이 혼수 가전을 사면 6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남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300만원어치 냉장고를 매입하고, 부인이 1등급인 200만원어치 TV를 세탁기를 사면 각각 30만원, 2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전 제품 환급 사업에 3261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비를 소진하면, 환급이 끝난다. 환급액 지급은 선착순이다. 과거 비슷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5.5개월 만에 사업비가 소진된 바 있다.”
10. Can I Get a Refund on Home Appliances Too?
Yes. Consumers can receive a 10% rebate (up to 300,000 won per person) when purchasing Grade 1 energy-efficient appliances.
1) Eligible Products (11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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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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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 refrig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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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nd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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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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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rice co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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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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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d vacuum clea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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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ur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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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umid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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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dr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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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washers
A newlywed couple buying household appliances could receive up to 600,000 won in rebates.
2) Important: Refunds Are First-Come, First-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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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llocated 326.1 billion won for the reb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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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imilar past program, funds ran out in 5.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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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 proof of purchase and account details on the Korea Energy Agency website after buying.
▶1등급 가전 제품 아니어도 환급받을 수 있나
“정부가 2020년 가전 제품 구매 환급 사업을 추진할 때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 제품까지, 드럼형을 제외한 일반 세탁기는 2등급 제품까지 환급금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제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급 대상 가전 제품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국 에너지 공단이 구체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가전 제품 환급 방법은
“한국 에너지 공단이 가전 제품 환급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가전 제품 구매금액 10%를 환급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 관련 항목을 들어가 영수증 세부 명세와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기재해야 한다.”
3) What If My Appliance Isn’t Grade 1?
In past programs, some Grade 2 or 3 appliances (e.g., non-drum washing machines, air conditioners) were included.
The final list will be announced by the Korea Energy Agency once the budget passes.
4) How Can I Apply for the Appliance Rebate?
The Korea Energy Agency is overseeing the appliance rebate program. To receive a 10% refund on your appliance purchase, you’ll need to visit the agency’s official website, access the rebate application section, and submit detailed purchase receipts along with your bank account information for the refund deposit.
▶더 궁금한 게 많다.
“정부는 7월 초에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통과 직후 구체적인 명세를 각 부처,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11. Where to Find More Info?
Detailed guidelines will be released by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right after the budget passes in early July.